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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도시정비/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중 특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법적 지식, 폭넓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처리 경험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 당사자가 된 강제수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사건처리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도시개발시행사의 농지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 과징금 취소 소송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문제
    •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조합원 확정 문제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
    • 실시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
    • 환지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
    • 환지계획인가 후의 명도, 철거, 퇴거 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
    • 기업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국제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등의 문제와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률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전기시설 설치의 비용부담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문제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
    •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의 사용수익권의 법적 문제
    • 도시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 공익사업에서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문제
    •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과 관련 소송

     

    주요 서비스 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대응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인근 농민이 제기한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대리
    •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소송 대리

    담당 변호사

    송명호 변호사 장영철 변호사 김동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