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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자문 및 형사소송,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세소송 및 조세자문, 세무조사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의뢰인의 수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조세 법령의 변화에 대처하고 고객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 및 감사원에서 조세쟁송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세법이론을 갖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조세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상하여 각종 조세쟁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조세 및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대리
    •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중복조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외화펀드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취소소송 및 로열티 원천징수세액 과세의 조세불복 소송
    • 외국자회사 주식의 저가양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 수출입 등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 변호
    • 개인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절세방안에 대한 자문
    • 기업 인수 및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조세자문

     

    주요 서비스 실적

    • 배우자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산정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경매된 건물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리
    • 비료회사의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대리
    •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담당 변호사/전문가

    박성득 변호사 송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