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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행정/의료소송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의료분쟁팀은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인터내셔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알려진 의료·제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정확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료·제약 관련 민·형사 소송, 행정・헌법소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의료사고 발생시 민사상 분쟁에 관한 소송
    • 진료기록부의 전문적인 분석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기준위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 리베이트, 의료광고 관련 소송
    •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소송
    • 원료합성과 관련된 소송
    • 병원 운영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소송
    •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법적 문제
    • 의료법 및 의료 관련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자문·소송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및 지정취소·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소원
    • 병원이나 의원 운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의약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자문
    • 요양급여비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상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
    •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관련된 소송
    • 대체의학과 관련된 법적 문제
    •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형사 문제
    • 반려동물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
    • 동물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

     

    주요 서비스 실적

    • 환자의 A대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K병원의 원외처방환수 관련 소송
    • 일산 H병원 의사의 격일제 근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 넥시아 의약품 관련 자문 및 송무
    • 치과의사 면허대여와 환수처분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전문가

    송명호 변호사 박경주 변호사 커트 B. 거스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