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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세계 경제의 통합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국내 및 국제 경쟁법 환경 하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 소송팀을 운영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상사중재원 등에의 절차 등 각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심결, 판결 또는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법 논리를 제시할 뿐 아니라 분쟁종결 후에도 의뢰인이 종국적으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 자문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업진행 도중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쟁점들을 짚어주고,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소송에서의 대리
    •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하도급공정화법, 가맹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

     

    주요 서비스 실적

    • 미국계 외국어 교육사업 회사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시행 관련 거래구조의 확정 및 실행 관련 총괄 자문
    • 반덤핑조사 관련 WTO협정상 가격약속의 가격담합 해당 여부에 대한 중국법과 한국법 관련 법률 자문
    • 다수의 M&A deal 관련 기업결합신고,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 제반 신고 및 공시 관련 업무 수행
    • 다수의 국제계약 체결 관련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대한 자문
    • 다수의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하여 계열사 부당지원 쟁점에 대한 자문
    • 다수의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쟁점에 대한 자문
    • 다수의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쟁점에 대한 자문
    • A건설의 B건설에 대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위반 신고 및 조정 대리
    • 조달청의 A코리아 대리점들에 대한 담합 조사 대응 자문(무혐의 종결)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공정거래위 신고 및 계약 관리 자문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 자문
    • 회원사들의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에 대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위반 신고 자문

    담당 변호사

    박경주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