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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

    사회 발전에 따른 각종 개발이 늘어나면서 환경권과 재산권 사이의 갈등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분쟁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 법률가의 주요 관심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광범위한 환경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관련 인허가 취득, 환경법령 준수, 환경 관련 행정 명령 및 민사 청구에 대항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내 기업,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등 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일조권 침해소송, 토양오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제주도 휴양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침해로 인한 환경권 및 재산권 피해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실적

    •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공항 비행장 소음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
    • 건축 관련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제주도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송유관 및 유류저장소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발파작업 관련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 상거래 및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환경 이슈 및 환경법령 준수 관련 자문
    • 쓰레기처리장치 및 폐수처리장치 설치에 관한 자문
    • 작업 시설장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의 규제에 관한 자문
    •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수립 및 유지에 관한 자문
    • 축사(돈사, 오리사) 신축허가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소송 대리

    담당 변호사

    송명호 변호사 장영철 변호사 김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