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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

    시간이 갈수록 형사절차가 직권주의적 구조에서 당사자주의적 구조로 바뀌어감에 따라 변호인의 능력 있고 성실한 조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민사절차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 형사사건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 내용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필요성에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형사재판의 민사소송화 현상에 대한 대비
    • 검찰의 기획수사 또는 표적수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
    • 회사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한 고소대리 및 변호
    •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변호
    • 비자금 관련 범죄의 무죄변론
    • 배임수증재죄, 뇌물죄 등 부패관련 범죄의 무죄변론
    • 사기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변호
    •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성립에 대한 변호
    • 회사 임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변호
    • 회사 및 임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한 변호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및 변호
    •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변호
    • 회사 임원의 증권거래법위반 관련 변호

     

    주요 서비스 실적

    • 교육위원 선거법위반 관련 위증교사, 범인도피 사건 변호
    • 토목직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변호
    • 건설감리 뇌물수수 사건 변호
    • 건설업체 직원 배임수재 사건 변호
    • 한의원 원장 환자 성추행 사건 변호
    • 여직원의 지사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의 법률조력인
    • 유진기업의 A씨에 대한 사기회생죄 고소사건 대리
    • 주조용 쇳물이 쏟아져 발생한 산재형사사건 변호
    • 영업비밀침해사건 변호
    • A중공업 대표이사의 자재대금 사기사건, 잔여자재 횡령사건 변호
    •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도박개장 등 사건 변호
    • 중국 교포 마약사건 변호
    • A자동차 임원의 직원 살인사건 변호
    • 송유관절도사건 변호
    • 경선운동방법위반행위, 기부행위, 매수행위로 인한 선거법위반사건 변호
    • (예비 포함) 후보자비방사건 변호
    • 마이산 삼불미륵보살상 절도사건 변호
    • 외국어교육기관인 R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 외국어교육기관인 R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 광물자원업 E사 합작투자 관련 배임죄 등에 대한 고소대리
    • 줄기세포업 A사의 국제분쟁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 부동산개발업 G사 투자 관련 횡령죄 등에 대한 고소대리
    • 의류업 C사 의류 디자인 침해에 대한 고소대리
    • G사 임원의 횡령 및 임직원의 증거은닉에 대한 변호
    • S 자치단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변호
    • D사 임원의 사기 등에 대한 변호

    담당 변호사

    서영제 변호사 박성득 변호사 송명호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