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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민사분쟁

    민사소송은 사법상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로부터 법률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로 원고의 주장이 그릇됨을 밝혀야 합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법원 및 공공기관에서 풍부한 소송 경험을 쌓아온 다수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소송 수행 및 자문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민사분쟁을 해결해 왔으며, 이러한 소송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법률관계의 형성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공사대금, 지체상금, 건설보증,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공공기관에 대한 낙찰자지위확인을 비롯한 각종 입찰 관련 분쟁
    • 해외 건설공사, 해외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된 국제사법, 국제중재사건
    • 아파트 등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산업안전, 산업재해, 건설공사 관련 각종 법적 분쟁
    • 임직원에 대한 배임 손해배상 청구사건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청구 및 가압류절차의 진행
    •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 건물명도청구 및 가처분 신청
    • 납품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주요 서비스 실적

    • A관광협회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대리
    • 하도급회사의 직접 계약관계 없는 장비회사 등과의 대금청구소송 대리
    • 고용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겸임, 겸직한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 대리
    •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도로)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청구소송 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정액급수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리
    • 건설사의 분양대금청구소송 대리
    •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처분행위 무효 및 주식환수소송 대리
    • 주식 명의수탁자의 배임적 주주권리행사 방지 자문
    • 상호 사용중지 및 연체 사용료 청구 소송 대리
    • 건물주 사망 후 상가 임차인의 허위주장으로 인한 건물주 유족들의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청구 소송 대리
    • 에이전트의 건설자재회사에 대한 에이전트 피(영업대금)청구 소송 대리
    • 덤프트럭 기사 사망 후 유족들의 운송 의뢰한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학교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명의를 빌려 국민주택약정을 맺은 명의신탁자의 국민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리
    •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신뢰이익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빌트인엔텍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관련 배당이의 소송 진행
    • 킴스이십일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계약의 효력,해석을 다투는 소송 진행
    • 부동산시행사의 동업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시행사 및 그 대표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 진행
    • 기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기 도로점유 부당이득 소송 대응 등
    • 세화엠피를 대리하여 석탄공급계약 이행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중재신청 절차 담당
    • 케이티씨코리아를 대리하여 광물공급계약 이행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대응
    • VSL을 대리하여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담당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대응
    • 리딩투자증권 주주를 대리하여 리딩투자증권 대표를 상대로 배임 손해배상 소송 담당
    • 골프장 운영 T사 관련 약정금, 보증금반환 등 소송(피고)
    • B콘도 보증금반환 소송(원고)
    • P호텔 공사대금 소송(피고)
    • A경기장 공동도급인 사이의 분담금 소송(피고)

    담당 변호사

    조승곤 변호사 송명호 변호사 장영철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