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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활동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영업 및 허가, 국가유공자신청, 토지수용보상, 국가배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을 통해 행정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각종 노동분쟁에서 발생하는 구제절차,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대학교의 구조조정 및 교수임용과 관련된 분쟁, 영업정지 취소소송, 지방의회·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 기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 노동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소송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철차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리베이트, 의료광고 관련 소송
    • 의료법 및 의료 관련 각종 행정법규에 대한 자문 ·소송
    •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취소 소송
    •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청구 및 보상금 증감 소송
    • 요양급여 비용환수처분 및 지정취소·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병원이나 의원 운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의약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인허가 관련 자문
    • 학교 구조조정 및 교수의 임용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주요 서비스 실적

    • 교원의 징계처분취소소송 대리
    • 공무원의 징계소청 대리
    •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대리
    • 병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취소소송 대리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분쟁 소송 대리

    담당 변호사

    조승곤 변호사 송명호 변호사 김성현 변호사